근로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24년 하반기에는 총 14개 지역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이었던 10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받았으며, 이제는 4개의 신규 지역에서도 이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황 및 확장 계획
현재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9,774건의 지원이 이루어져, 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18.5일 동안 84.7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4년 7월부터는 신규로 추가된 4개 지역에서도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상병수당은 근로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확인
- 적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필요 서류 제출
신청 기간
- 접수 기간: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규 4개 지역 추가 선정 기준
’24년 7월에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평가는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확장으로 더 많은 지역의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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